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4일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KTF는 지난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통신위의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최소 4600원에서 최대 34만9800원까지 평균 12만8120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신위는 KTF에 대해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KTF가 단독으로 조사대상자로 선별된 점과 조사착수 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본 과징금 보다 감경한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통신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KT 등 3개 유선통신회사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의 부당요금산정 및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차기 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