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 부담 늘어나
“지난 난방비 폭탄 사태 때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지원, 찔끔 지원 불충분”
“尹 정부, 폭탄이란 폭탄은 다 터뜨려”
“인상된 요금 각종 재화 및 서비스 생산비용에 전가, 물가 인상에 직접적 영향”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올 냉방비 폭탄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다가올 냉방비 폭탄으로 초여름 문턱에 들어섰지만 설렘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집집마다 날아드는 것은 요금 폭탄 고지서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가처분소득의 급감, 영업장 존폐의 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난방비 폭탄 사태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비명에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지원, 찔끔 지원을 내놓았지만 불충분했다"며 "취약계층 사각지대도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지난 1년간 물가 조사 대상 458개 중 384개 품목의 값이 올랐다"며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국민의 푸념 앞에 윤석열 정부는 폭탄이란 폭탄은 다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상된 요금은 각종 재화 및 서비스 생산비용에 전가되고, 물가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한다"며 물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는 살아남은 사람만 국민이냐"며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부디 민생을 바라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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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 부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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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0원을 인상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2020년 에너지 총조사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라고 고려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돼 4인 가구가 월평균 가스 사용량(3천861MJ)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5일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으나 그동안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려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