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진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 상황 고려하면 요금 인상 불가피”
"유가·LNG 가격 상승한다면 보류했던 대가 크게 다가올 수 있어"
산자부 "인상 지연되면 가스공사 미수금 올해 13조원까지 불어날 것" 우려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전기·가스 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보류하면서 요금 인상이 지연되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지난달 3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현재 당정이 밝힌 전기·가스요금 동결 및 인상 보류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도 국민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 요금을 더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한창 높았을 때 배럴당 120달러 때보다 현재는 거의 70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향후 유가·에너지 가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LNG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목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동결 보류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로 정치적인 이유가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8조원을 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 채권·빚 등을 지고 있으나 하루에 13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고 한전의 경우 이자 부담이 38억원 정도 된다면서 크게 우려했다.
정 경제평론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가격 인상을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면서 "전기요금 경우는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나 앞으로 kWh(킬로와트시)당 51원 정도는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2분기·3분기·4분기에 점차적으로 올리는 생각을 했었으나 만약 이번에도 동결하게 된다면, 당정이 예상한 대로 원자재 가격·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한숨을 돌릴 수 있겠으나 반대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90달러를 올라가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다시 상승한다면 보류했던 대가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된다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올해 2분기 요금 조정이 유보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하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한다면 내년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
한전은 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 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000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천700억원(하루당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62.4%에 불과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가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지난달 3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현재 당정이 밝힌 전기·가스요금 동결 및 인상 보류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도 국민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 요금을 더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한창 높았을 때 배럴당 120달러 때보다 현재는 거의 70달러 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향후 유가·에너지 가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LNG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목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동결 보류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로 정치적인 이유가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8조원을 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 채권·빚 등을 지고 있으나 하루에 13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고 한전의 경우 이자 부담이 38억원 정도 된다면서 크게 우려했다.
정 경제평론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가격 인상을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면서 "전기요금 경우는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나 앞으로 kWh(킬로와트시)당 51원 정도는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2분기·3분기·4분기에 점차적으로 올리는 생각을 했었으나 만약 이번에도 동결하게 된다면, 당정이 예상한 대로 원자재 가격·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한숨을 돌릴 수 있겠으나 반대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90달러를 올라가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다시 상승한다면 보류했던 대가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된다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올해 2분기 요금 조정이 유보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하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한다면 내년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
한전은 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 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000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천700억원(하루당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62.4%에 불과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가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