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던 2000만원 이하 농·수협 등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3년간 연장키로 결정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 제도 연장을 서민·중산층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5일 재경부가 부처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200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네티즌들의 대부분이 농·수협 등 예탁금 비과세 연장을 서민·중산층 지원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표를 던졌다.
재경부가 내놓은 항목은 ▲근로장려금(EITC)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실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역모기지 소득공제 신설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농·수협, 신협 등 예탁금 비과세 연장 ▲노인수발보험 소득공제 허용 등 7개 항목.
현재까지 설문에 참여한 333명의 네티즌 중 257명(77%)이 농·수협, 신협등 예탁금 비과세 연장을 가장 도움이 되는 세제개편안으로 꼽았다. 근로장려금 지원(EITC)은 '예상 밖(?)'으로 36명(10%)만이 선택, 뒤를 이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는 15명이(4%) 선택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는 11명(3%)이 선택했다. 논란거리로 떠오른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실시도 9명(2%)이 서민·중산층 지원에 도움이 되는 세제개편안 중 하나로 꼽았다.
반면 노인수발보험 소득공제 허용 4명(1%), 역모기지 소득공제 신설 1명(0%)등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경부는 농·수협, 신협 등 예탁금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현재 2000만원)을 '반토막'(1000만원)내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아울러 오는 2008년부터는 일정수준 이하 근로자 가구에 대한 EITC제도(근로장려세제)가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