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3년 봉쇄 해제되고 외치보다는 내치 주력할 때”
“대략 7월부터 10월경 반도체 전면전 시행되는 시기…총성 없는 전쟁”
“외교부 조사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 1700개, 중국 조사 결과 2,800개”
◆…21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군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이 분과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 행보에 대해 수출 통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국이 코로나 3년의 봉쇄가 해제되고 여전히 외치보다는 내치에 주력할 때"라며 "그런데 자꾸 외부에서 변수가 생긴다는 것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에 반도체 봉쇄, 일종의 디지털 포기 전략을 중국에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반드시 대응한다"며 "직접적으로 그게 뭔지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희토류 같은 원자재 수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희토류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또한 LCD·LED·스마트폰 등의 IT산업, 카메라·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 차폐효과가 뛰어나 원자로 제어재로도 널리 사용된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이나 일본이 아직 기술적으로 중국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앞서 나가는 건 사실"이라며 "왜 꼭 이렇게까지 어떤 봉쇄에 가까운 행동을 해야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략 7월부터 10월경이 반도체 전면전이 시행되는 시기로 지금은 선전포고만 하고 7월부터는 일본이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가 시행되는 때"라며 "10월이면 작년에 미국이 한국에 1년 유예해 준 반도체 추가 투자, 설비 투자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도 수출 통제에 동참한 입장이고 이렇게 진용이 다 짜여서 본격적인 철의 장막을 세우는 개시 시점이 대략 여름 이후"라며 "이때는 지금까지 말로 해왔던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까지도 중국은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 싸우지 말고 같이 더불어 잘살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막상 행동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달라질 것"이라며 "이때는 저희도 어떤 다른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리액션이 있을 수 있다는걸 감안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외교부 조사에서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게 1,700개 품목이 된다는데, 중국 조사 결과는 2,800개로 나왔다"며 그 품목 중에 수위와 범위를 정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중국이 반드시 보복은 하는데,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며 "거기는 '팃포탯(tit-for-tat)' 전략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보복하는 (우리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