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5일 김종대(金鍾大)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 밀양시 산내면 일대에 구입했던 토지가 투기 목적 아니었느냐는게 의혹의 핵심으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실매입가액이 실제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졌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실매입가액은 800만원이라고 돼 있다"며 "8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또 "주말농장용이라고 하더라도 1천㎡ 이내의 토지만 매입 가능한데 이 땅은 2천744㎡나 된다"며 "부인은 농민도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토지를 산 지역은 유명한 밀양 얼음골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가 많은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문제가 있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어 행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집사람에게 듣기로는 1억2천만원 가량을 주고 샀는데 (재산신고) 절차상 잘못된 것 같다"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맡겼더니 절차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집사람은 저의 은퇴 후를 생각해 사실은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을 산다고 했다. 실제로 자영을 하기 위해 사람을 사서 사과나무를 100주 심고 매실도 심었다"면서 투기의혹은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이 토지를 올해 2월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종교재단에 헌금하려면 금전으로 내놔도 충분한데 왜 땅을 희사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후보자가 당시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허겁지겁 처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식이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떨어진 후 어머니에게 울먹이니까 집사람이 종교적 생각에서 종교재단에 희사한 것"이라며 "인사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진정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월 재산신고 때는 아파트가 두 채였는데 청문회를 앞두고는 한채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 이사하는 과정에서 한두달 정도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신고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00년 이후 18차례나 출국한 기록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식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것과 집사람이 사진작가여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