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우린 잘 지켰는데, 외부에서 몰라주네"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청렴문화 확대 추진 - 다소우수

사전 예방 중심 감사 내실화 - 보통

연가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 부진

국세청이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 긍정적인 자체평가를 내렸다. 각종 교육을 통해 스스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 것인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세청의 청렴도는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청렴문화 확대 추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다소우수'으로 측정했다.

국세청은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로 청렴교육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여성과 MZ세대가 증가하는 등 직원 구성이 변화되고,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 등을 집중 교육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징계건수가 감소하고, 특히 서장급 사건·사고가 6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징계항목별로 보면 금품수수는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에는 9월까지 5건으로 매년 비슷했다. 음주운전은 2020년 22건, 2021년 14건, 2022년 9월까지 10건으로 감소했다. 성비위는 2020년 5건에서 2021년 9건으로 늘었으나, 2022년에는 9월까지 1건으로 줄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두번째 성과로 꼽았다. 퇴직공무원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시행준비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 국세청 자체 매뉴얼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고위직을 비롯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9일 법시행 이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는 305건으로, 이 중 18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청렴과 관련해 '새로운 비위 대응'과 '외부청렴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관행적 비위는 감소추세이나 갑질‧성비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었으나(2019년 5등급→2020년 4등급→2021년 2등급), 외부청렴도는 여전히 3등급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 종합청렴도는 2021년 2등급에서 2022년 4등급으로 다시 추락했다.

◆ "감사자료 배부 전 철저히 검증해 부담 최소화할 것"

국세청은 '사전 예방 중심 감사 내실화' 과제에 대해선 '보통'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기존에 점검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외부기관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를 펼쳤다는 것. 국세청은 세법개정, 감사 반복지적 등 직원들이 어려워하거나 세원관리가 취약한 분야의 업무처리 실태 등을 점검해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보도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사항에 대해 적시성 있게 감사해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배부해 직원들에게 자체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감사를 내실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사전 시정기회 제공으로 인한 신분조치 감소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며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적극행정면책 제도에 대한 홍보와 면책적용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 개정 사항 등 세원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감사항목을 지속 발굴해 업무개선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사자료 배부 전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가사용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 파악해야"

이 밖에 '연가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과제에 대해 국세청은 '부진' 평가를 내렸다. 권장연가일수, 분기별 연가사용, 과장급이상 연가사용 예고제 등 소속 직원들의 연가 활동을 촉진시키고 직원 연가사용 일수를 조직 평가 항목으로 도입해 실질적인 연가 사용을 독려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던 셈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이유로 선정과제가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표적인 과제인지, 연가사용 통계가 적절한 성과지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직원들의 업무량 고려, 실적달성이 어려운 부서 배려 등 연가사용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연가활성화 뿐만 아니라 통합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한 업무시간 내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방안 마련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과제로 수정해야 한다"며 "연가사용 장려를 위한 관리자 및 직원의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최대 일수를 미리 공지해 직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가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