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 개원은 상상의 나래
'지역 사회' 문구, 새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냐
대통령 공약 '가짜뉴스'? 반박 자료 많아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비판했고 이에 여당은 대선 공약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몇 년째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간호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문구를 왜 반대하는지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1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탁 부회장은 "환자한테 좀 더 질 높은 간호 서비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필요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건강권을 확립하는 데 간호 서비스가 좀 더 그 일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고령 사회가 2025년에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저희가 노화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많은 복합적인 질병과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장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고 소위 말하면 저희가 환자들이 필요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의료적이고 전문적인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직업적 책무가 있다"며 "그래서 간호법이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 진중권 작가가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의사단체에서는 그 말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의사가 없이도 간호사들이 병원 같은.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탁 부회장은 "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연속선상에서 건강 예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질병의 치료와 관리 그다음에 재활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직역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간호 서비스는 좀 더 환자의 곁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저희가 의료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5개 의료인 중에 저희는 없다"며 "그건 분명히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개업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의료법상 그다음에 간호법상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해당되는 문항이, 문구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패널 김성회 변호사가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미 간호사들이 그런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다"며 "학교나 유치원, 기업체, 산업현장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7만여 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 (무언가를)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분절돼 있는 그런 규제 때문에 같은 간호사인데도 어느 곳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해 드릴 수 있고 어느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같은 간호사인데 업무가 직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든 지역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든 동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적 규제를 법적인 어떤 명확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 부회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분절돼 있는 것들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의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거니까 현행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거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통령 공약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사실 (반박할)근거가 넘친다"며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런 호도는 앞으로 낱낱이 진실규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몇 년째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간호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문구를 왜 반대하는지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1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탁 부회장은 "환자한테 좀 더 질 높은 간호 서비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필요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건강권을 확립하는 데 간호 서비스가 좀 더 그 일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고령 사회가 2025년에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저희가 노화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많은 복합적인 질병과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장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고 소위 말하면 저희가 환자들이 필요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의료적이고 전문적인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직업적 책무가 있다"며 "그래서 간호법이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 진중권 작가가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의사단체에서는 그 말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의사가 없이도 간호사들이 병원 같은.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탁 부회장은 "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연속선상에서 건강 예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질병의 치료와 관리 그다음에 재활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직역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간호 서비스는 좀 더 환자의 곁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저희가 의료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5개 의료인 중에 저희는 없다"며 "그건 분명히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개업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의료법상 그다음에 간호법상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해당되는 문항이, 문구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패널 김성회 변호사가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미 간호사들이 그런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다"며 "학교나 유치원, 기업체, 산업현장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7만여 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 (무언가를)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분절돼 있는 그런 규제 때문에 같은 간호사인데도 어느 곳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해 드릴 수 있고 어느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같은 간호사인데 업무가 직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든 지역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든 동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적 규제를 법적인 어떤 명확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 부회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분절돼 있는 것들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의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거니까 현행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거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통령 공약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사실 (반박할)근거가 넘친다"며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런 호도는 앞으로 낱낱이 진실규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