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발사시 책임물을 것"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실제 발사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징후가 있는지, 발사한다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SLV(우주발사체)도 포함되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우린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한 조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린 북한이 추가 위협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같은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

차후 행동계획이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쏘아 올리는 과정으로 추정됨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