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시 후보자 당선 무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도 3천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