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법원·헌재가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해"
"대법원·헌재, 文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 점령"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가장 주목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에 따른 수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 특감반 첩보 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앞선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첩보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밀엄수 의무를 어겨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는 정의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9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는 7월이면 떠나는 이번 판결의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뭐가 그리 급해 서둘러 5월에 선고하려 했을까"라며 "조국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한 뒤,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계획 확정, 원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조례 신설 등 1년 내 성과를 열거하며 "저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곡 열병합발전소 이전과 '화곡도 마곡된다'는 원도심활성화 추진사업의 마무리도 해야 한다"며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강서를 친환경 한강 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용검찰과 어용법원에 의한 정치적 재판으로 이런 강서구민의 오랜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