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에서 촬영한 대한항공 항공기. 2020.03.24. <사진 로이터>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이 한국과 미국 간 여객·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미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만약 미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바이든 정부 들어 항공부문에서 독점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세 번째 소송이자,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폴리티코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어 미국에 끼칠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 대변인은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 누구도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 대면 미팅을 통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EU에 이어 미국까지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오면서 향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