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음성 탈루소득인 만큼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한 차장은 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투기가 가져오는 국가적인 폐해가 크다"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게 적극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차장은 또 "최근 판교 당첨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다"며 "의도적으로 집값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지자체로부터 모든 과세자료가 통보되지 않았지만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부세 담당자를 보강하는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펀드에 대해서도 "국내자본시장의 40%가 외국자본인 만큼 내·외국 자본을 구분할 실익도 까닭도, 기준도 없지만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의 세법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0% 줄이고 기간도 20% 줄이는 정도로 세무조사를 단축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장은 또 최근 '도박게이트'로까지 비화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도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하고 있다"며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루한 경우 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