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정치 이슈 브리핑
■ 與초청 英교수 "日후쿠시마 오염수 10ℓ도 마실 수 있다"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초청간담회에서 '방사능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에서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 '방사능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앨리슨 교수는 "오염수로 인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우리가 CT를 받을 때도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체 영향이 있지도 않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앨리슨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1L가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앨리슨 교수의 '1L' 발언에 대해 "(삼중수소가) 유기체에 결합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걸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번에 시찰단이 가면 다른 것을 검증할 것이 아니고 도쿄전력과 전부 (오염수를) 떠 놓고 1000cc씩 마시면 제가 믿겠다"고 말했다.
■ 윤희숙 "김남국, 영혼 코인에 박고 도망" VS 양이원영 "도망은 김남국 아닌 당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코인 논란으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도망이냐, 아니냐'를 두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립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2021년 8월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 전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도 사퇴해야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불법 여부는 나중 문제로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어쨌든 이분은 영혼을 코인장에다가 묻어놓고 계신 분, 본인의 영혼은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장에 있고 여의도에는 거의 알바 개념으로 와 계셨던 분이다"며 "그 정도의 윤리의식이 없다는 것은 이런 분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의 '김남국 도망'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날 자신의 SNS에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당리당략적 판단으로 도망간 것 아니었나"고 따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해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60억 얘기 나오고, 내부 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당내에서도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막 넘어가버렸다"며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에 따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 김태우 '당선무효'에…與 "정의·상식 외면" VS 野 "뻔뻔하기 짝이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당선무효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맞대응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자에게 단수 공천을 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태우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공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강서구민과 국민께 사과하고 10월 보궐선거에 후보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 尹대통령 히로시마 도착, G7 다자외교 일정 돌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야마다 겐지 일본 외무부대신 등 일본측 영접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환영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윤 대통령 부부는 히로시마 대학생 2명이 건네는 꽃다발을 각각 건네받은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2박 3일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라 참관국 자격으로 히로시마를 방문,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 '불법 토지 거래' 김경협 의원 1심서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2년 10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로부터 1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불법 토지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확정될 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토지를 매매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매매 거래를 유지하려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이 전 장관에게서 지역구 부천의 토지 668㎡를 5억원에 사들였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