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도 합리적 개선”
공정위는 23일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되어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어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