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교수 "기재부, 작년 불용 12조9000억원 규모.. 의도적인 불용으로 보여"
"작년 추경,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금.. 불용 생기기 쉽지 않아"
"연말 세입 추경 어려워지자.. 예산 마련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 높아"
"재정 개혁 안 하면, 세수 펑크 만성적으로 발생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세수 펑크 우려에도 인위적 예산 불용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도적으로 예산을 불용하면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24일 MBC시사라디오 정경유착 '세수펑크로 부족한 재정, '불용'으로 대응? 경제에 악영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우 교수는 이날 기재부가 작년 예산에서 12조9000억원 규모의 불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불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6조원에서 7조원 정도, 예산의 약 1%의 불용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작년은 불용이 12조9000억원이었다.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이 낸 것인데, 작년은 본 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온 해다"라며, "불용을 세금이 많이 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을 보면 추경을 몇 번 했다. 그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돈을 나눠주는 거라 거의 다 소진이 됐다. 불용이 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불용을 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재부가 갑자기 3월이 되자 53조원 추가 세수가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추경을 했다"라며, "근데 그만큼(53조원) 돈이 안 들어오자, 연말에 세입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결국 추경을 못 하게 되니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교수는 올해도 의도적인 불용으로 정부 지출을 감소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올해 20조의 불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GDP의 1%가 빠지는 것이다. 1조원의 돈을 투입하면 GDP가 1조원 이상 오르다는 승수효과를 반대로 생각하면, 지출 1조원을 줄이면 GDP는 1조원 이상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하는데, 건전 재정의 기조 때문에 불용을 내기 시작한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건전 재정도 시기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용을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돈이 안 들어와서 중앙은행 차입을 많이 하고, 재정 개혁도 했었다. 그 혜택을 문재인 정부도 봤다"라며, 돈이 안 들어오면 세입을 확충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없어 보인다. 잘못하면 (세수 펑크) 만성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