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각종 수입 반영 비율 차등화 필요"
"부동산교부세, 자치단체 재정규모·복지 실수요 고려한 배분 기준 재설계 제안"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비율 조정 방안 제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예산처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예산춘추에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방교부세는 성격과 기능이 다소 다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개 종류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모두 고유의 산정 방식 또는 배분 기준을 갖고 있다.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각종 수입 반영 비율 차등화해야"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표준적인행정수준 유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게 하는 재정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근간을 이루며 규모도 가장 크다. '2022년 최종교부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는 70조 4142억원으로 전체 지방교부세(81조 450억원)의 86.9%를 점유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의 근간을 이루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각종 수입 반영 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관련 정산분 등 이전수입 반영 비율을 80%에서 100%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자체노력 반영제도의 축소 또는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으나, "다만 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책임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현행 자체노력 반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무관한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재정 분석 등 별도의 제도에 의해서도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체노력 반영 부분 축소 또는 삭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은 높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 연구위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을 특별·광역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은 특별·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로 조성되는데 이 '일정률'을 자치구분 보통교부세 규모와 연동시켜 해마다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구에 대한 산정 특례'를 폐지하고 자치구도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 포함시켜 그에 적합한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세입 증가로 배분 기준 재설계 필요"
한 연구위원은 부동산교부세에 대해, "부동산교부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핵심 일반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 재정규모 및 복지 실수요를 고려해 배분 기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재정여건(평균 재정력역지수)에 단체별 세출규모 또는 재산세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정 기준의 순환성 해소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분 재원(제주·세종분 포함) 또는 부동산교부세 재원 전체를 보통교부세 및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는 "소방장비 노후·부족 개선도, 재난안전 예방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비율을 적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커지고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도 시·도의 관련 투자 재원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소방과 안전 분야 간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