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재투표 부결… 간호계 저항권 발동 선언”
간호계 “내년 총선에서 불의한 정치인ᆞ관료 심판하겠다” 예고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부결되자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한다. 또 간호법에 대해 조작ᆞ날조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강력히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스스로 대선후보 시절 약속을 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간호법에 대한 내용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ᆞ날조되었기 때문"이라며 "62만 간호인은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항권 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 ▲의사ᆞ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 거부 준법투쟁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인 심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선출된 국가권력의 불의ᆞ폐해를 목도한 만큼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불의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계는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강력히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스스로 대선후보 시절 약속을 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간호법에 대한 내용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ᆞ날조되었기 때문"이라며 "62만 간호인은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항권 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 ▲의사ᆞ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 거부 준법투쟁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인 심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선출된 국가권력의 불의ᆞ폐해를 목도한 만큼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불의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계는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대한간호협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출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간호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간호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