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국가채무 1033조원... 국민 1인당 빚 2천만원"-조세일보모바일

감사원, 31일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국가채무 94조 증가한 1033조원... 중앙정부 기준 48.1%, 전년比 2.8%↑

◆…감사원［조세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국가채무가 1033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31일 감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22 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939조1000억원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비율은 48.1%로 전년도(45.3%)에 비해 2.8%포인트(p) 증가했다.

◆…［자료출처=감사원］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이었다.

작년 세입 573조9000억원, 세출 559조7000억원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자료출처=감사원］

지난 회계연도 재무제표·성과보고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이었으며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47조8000억원이었다.

이는 재무제표 검사결과, 자산·부채에서 총 6조5천억원(1조8천억원 과소, 4조7천억원 과대), 재정운영결과에서 총 17조1천억원(9조9천억원 과소, 7조2천억원 과대)의 오류를 확인해 반영한 수치다

◆…［자료출처=감사원］

또한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 및 물품이 각각 6천835억원, 498억원 과소 계상되어 있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2000억원, 물품은 15조2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46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 있어 총 11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69개 기관에 대해 결산·기관 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115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

한편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2060건이다.

감사원은 "이중 908건은 변상 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등 13개 감사사항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생·안전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작년 국가채무 1033조원... 국민 1인당 빚 2천만원"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