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 54조2000억원…전년比 15.7조↓
'소득세 구멍' 커…부동산 거래감소 등 영향
관리재정수지 30.9조 적자…전년보다 10.9조↑
◆…올해 2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2월과 비교해 15조7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2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데 따라 관련 세수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정부 곳간 사정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중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1~2월 누적 5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2022년 2월과 비교해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결산기준 17.7%)에 비해 4.1%포인트 떨어진 13.5%를 기록했다.
주요 세목(稅目)에서의 수입이 줄어든 탓이 컸다. 2월까지 소득세수는 전년보다 6조원 줄어든 2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3조4000억원)는 7000억원이 줄었다. 세정지원(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라서다. 유사한 사유로 부가가치세수도 5조9000억원 줄어든 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90조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16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진도율(작년결산 대비)은 2.8%포인트 떨어진 14.4%였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6000억원 줄어든 114조6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급여의 지원이 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교부한데 따라, 예산은 작년보다 3조9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등 영향으로 기금은 10조4000억원 줄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늘며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2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61조3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4조원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