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예고된 북한 발사체보다 서울시 경보가 더 난리"
송기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속빈 강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 제안"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정부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예고된 북한 발사체보다 서울시 경보가 더 난리였다"며 "예고된 상황에 경보 체계를 제대로 챙겼는지 다 혼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책임 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 놓고 막상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닌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여는 게 맞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남북 간의 비상연락망 제로 상황 자체가 근본적 안보 무능"이라며 "압박을 세게 해도 1% 소통은 유지해내는 게 진짜 안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핫라인 하나 못 만들고 사이렌 오발탄이나 쏘는 안보 무능 정권을 믿고 어떻게 앞으로 4년을 국민이 편히 자겠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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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단, 속빈 강정…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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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브리핑과 관련해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시찰"이라며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시찰단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주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 증폭되었다"며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 있는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 역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현 인근 어민들마저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시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이행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국제해양법 제소 및 잠정조치청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요청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온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다. 시찰단의 맹탄 결론으로는 국민들의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 시찰단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 점검 브리핑에서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종합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며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