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송 사유로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
"신규 권역별 센터 늘려도 내용물 없는 빈껍데기"
◆…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뉴스 / 중앙대병원 제공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도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12곳에서 입원을 거절당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파도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들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차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해 재이송한 건수는 3만 7218건으로 집계됐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만 168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병상 부족은 5730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계에서는 뺑뺑이 사망의 원인으로 응급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근본 대책으로 의사 정원 확대 등 환자당 의료진 숫자를 규정해 응급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1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문제의 핵심은 의료진과 병상 부족"이라며 "신규 권역별 센터를 만들어도 다른 곳에 있는 응급의료나 아니면 필수 의료 자원을 끌고 가서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제는 규모를 판단해서 일정 병상과 일정 규모와 일정 의료진을 강제하는 그런 법률이나 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 간호법에서의 논란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당 의료진 숫자를 규정해야 된다. 이국종 교수께서 외상센터 때도 항상 하셨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센터만 존재하고 사실은 내용물이 없는 빈껍데기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 대응체계로 개편했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오면서 응급치료체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상황을 전하면서 이를 두고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한국이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존 자원을 구조조정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자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