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던 적 없어”
“인사청문회 사실관계 크로스 체킹, 전문가 통해 의견받아 정보 넓게 공유”
민주 “인사청문회 무력화 위한 포석” VS 국힘 “개인정보 유포 정당한 듯 선동”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 당한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검증 제도에 대한 차단막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진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주민등록 초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예가 없다"며 "그런 부분들이 18개 부처 장관을 인사 청문하는 본질적 검증 제도에 하나의 차단막을 치는 게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적 검증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며 "초본 정도 되는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조금 과한 칼을 쓴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서 검증하고 국민에게 검증한다"며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관계가 검증돼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상기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의사를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크로스 체킹한다"며 "또 개인적으로 보좌진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기 때문에 정보들이 상당히 넓게 공유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에 이렇게 차단막을 치고 거부하는 형태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는 분풀이용이냐"고 꼬집으며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위한 포석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계에서는, '만약 국회의원의 자료 전달을 문제 삼는다면 사실상 모든 의원실과, 모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주호 부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성희롱 발언 논란과 각종 가짜 뉴스 살포에 이어 이제는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압박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각종 범죄행위에도 민주당은 자기편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개인정보 유포가 마치 정당한 청문회 행위인 것처럼 선동하고 부당한 의정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 된 최강욱 의원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