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제안…범죄대응 협력 강화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한국-아세안 관세당국 간 관세분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0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마약 등 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 최근 관세분야 주요이슈 대응 협력 ▲능력배양 사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첫째, 한국 측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 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아세안 국가 내 마약, 총기, 위조 상품 등 불법물품 거래 관련 위험정보 교환 시스템. ANS)"에 한국이 신규 참여하는 방안 등 양측간 우범정보 교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을 통한 "디지털 세관 구축"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자상거래 급증 등 새롭게 부각되는 관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경험과 제도운영 및 개선사례 등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아세안 측은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그간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아세안 측의 능력배양사업 우선순위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향후에도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세안과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인적교류 및 교역이 활발한 관세분야 주요 협력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과 위험정보 교환 등을 통해 국경 간 범죄 대응분야 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