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해 부과하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전통사찰은 종부세법 상 다주택자로 취급된다"고 전했다.
이어 "투기목적이 전혀 없고 주택부속토지를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정의 농작물을 시주받아 사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해 전통사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윤 의원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