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지위가 기구 및 조약서 특권 허용해
◆…중국의'개발도상국'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반대 없이 "중국의 개발 도상국 지위 종료법"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가 일부 기구나 조약에서 특별한 특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향후 상원 전체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중국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는 몇 안 되는 사안이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십 개의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옵션에 대한 정부 기관의 보고를 요구하는 '대만 보호 및 국가 복원법'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