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AI 규제법안 발의.."정부의 대민정보 활용 투명성 제고"

미국 상원이 양당 합동으로 인공지능(AI) 법안 두 개를 발의했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 정부가 AI를 사용해 대민업무를 할 때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최신 기술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주목받자 어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 정부 기관이 AI를 사용하여 국민과 상호작용할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브라운 의원은 성명에서 "연방 정부는 AI 활용에 있어 선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이 인공 지능 개발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 분석실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넷 의원은 "반도체, 양자컴퓨팅, AI와 같은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경쟁 우위를 잃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AI 일반 이해,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 방안, 국방 및 안보 문제 시사점 등에 대한 3번의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