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93만원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메달을 지급할 경우에는 금 매입시세 93만원에 가공비 5만원을 포함, 총 9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도 비용을 모두 포함한 98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93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비과세 항목 아니면 포상금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
A회사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포상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물품을 구입해 임직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금을 매입해 직접 세공 및 케이스를 별도 구입해 지급한 경우라면 가공비 및 케이스비용까지 포함, 시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참고법령 및 예규]
○ 소득, 법인46013-1358,1999.04.13
[ 제 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77, 1995.05.19
【질의】회사에서 장기근속(만 10년, 15년, 20년)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여행비용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품의 소득구분
* 만 10년근속자 15만원상당액, 15년근속자 50만원상당액, 20년근속자 150만원상당액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2팀-45 , 2005.01.06
[ 제 목 ]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825 , 2009.10.06
[ 제 목 ]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요 지 ]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