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표결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으로…민주, 자율 투표로
체포동의안 통과돼 구속 가면 검찰 수사 속도
윤관석 "영장 청구 부당…정치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윤관석(위쪽), 이성만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돈봉투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날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4일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에 따라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가부가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으로 이어지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의견을 모아 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의 입장은 의원들이 알아서 자유투표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7, 80분 왔다 갔다 해서 결정될 수 있다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텐데 2, 30분 정도의 움직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편차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부결이 나와도 가결이 나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자진사퇴 등이 겹쳐 어떤 결정이 나와도 여론이 좋지 않아 당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해석이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 차례 밝혔듯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영장"이라며 "정치 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가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한 근거인 녹취파일도 녹취 당사자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여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다"며 "한마디로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러나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억울함과 사실관계를 밝히고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반드시 이겨내겠다. 많은 성원 바란다"고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