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당 300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재건축부담금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함께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맞춰 이미 낸 재건축부담금은 추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7억5000만원(기준시가 6억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해 3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1억1500만원을 내고, 이 아파트를 15억원에 매각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의 경우에는 22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양도세 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1세대1주택자는 3500만원, 1세대2주택자는 5700만원, 1세대3주택자의 경우 69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그만큼 세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돼 왔다"며 "이미 3·30대책에서도 재건축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