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9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장 유고 시 남은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을 승계하도록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에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 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며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바로 시행됐다.
이 결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오는 7월에 예정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됐고 서울회 부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임채수 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예산이 소요되고 투표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이 예상돼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토록 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규정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 세무사회 주요 회직자가 사퇴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과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 등은 이번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며 같은 날 회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방회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회원 총의로 만들어진 세무사회 회칙에 위배됨은 물론 시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가결된 뒤, 전현직 회직자 가운데 일부는 이번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거론하고 있으며 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폐지 의결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 전 회장은 "일반적인 법 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인데, 조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정안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렇게 회칙과 규정을 바꿔가면서 선거를 없앤 것은 특정인을 위한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법이 많지 않으나 회원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9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장 유고 시 남은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을 승계하도록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에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 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며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바로 시행됐다.
이 결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오는 7월에 예정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됐고 서울회 부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임채수 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예산이 소요되고 투표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이 예상돼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토록 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규정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 세무사회 주요 회직자가 사퇴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과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 등은 이번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며 같은 날 회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방회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회원 총의로 만들어진 세무사회 회칙에 위배됨은 물론 시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가결된 뒤, 전현직 회직자 가운데 일부는 이번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거론하고 있으며 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폐지 의결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 전 회장은 "일반적인 법 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인데, 조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정안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렇게 회칙과 규정을 바꿔가면서 선거를 없앤 것은 특정인을 위한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법이 많지 않으나 회원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12일 한국세무사회 본관 1층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