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가 결산공시 대상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될 예정
◆…정부가 거대 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고친다. 사진은 지난 4월 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 관련 노조 대상 현장 조사를 앞두고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장 조사 규탄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거대 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①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을 구체화하고 ②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의 공표시기·규정을 새로 만들었으며 ③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읜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관리를 요건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연말정산 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 30%) 받을 수 있다. 반면,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해야만 같은 혜택을 준다.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고용노동부 운영, 9월경 구축 예정)에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가 있을 때의 결산서류 공시는 9월 30일까지다.
여기에 해당 노동호합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은 상급단체·산하조직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