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 3985만 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필로폰 양의 금액이 4650만 원에 달하고 총 3500번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