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OECD국세청장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 국세청장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금을 주고 결제한 내용이 전산망을 통해 이튿날 국세청 DB에 축적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신용사회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 역시 현금수입업종의 세원파악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2일 한·미 국세청장 회의 때 미국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경우는 100% 세원이 노출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은 85% 수준밖에 되지 않아, 15%에 달하는 세금불균형(Tax Gap)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고 실토할 정도.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이번 방한기간 중 자영업자 세원파악을 위해 한국이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이를 어떻게 미국 국세행정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상황은 중국 국세청도 마찬가지. 중국 국세청장 역시 지난 13일 한·중 국세청장회담을 마친 뒤, 서울에 있는 중부세무서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현금영수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행정은 어느 나라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금영수증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미국과 중국 국세청장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많은 나라 국세청장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에 대해 외국 국세청장들 상당수가 깊은 관심을 보이자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알아 보라"고 말했을 정도라는 후문이다. 국세청 검토결과 정부정책은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8조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두 배가 넘는 33조(전체 민간 소비의 10% 수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