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월급쟁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수 증가율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체 직원 등이 포함된 근로소득자들의 임금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가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근로소득세는 모두 5조2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4조3천억원에 비해 20.9%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지난 1∼6월 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조1천억원보다 4.8%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기업 직원 등이 포함돼 있는 근로소득자는 비교적 임금상승률이 높았던데다 누진세 체계로 인해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반면 자영업자는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득증가율이 낮아 세수 부담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4.4% 증가한 3조5천억원이 걷혔다.
이에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세수는 지난 1∼6월 14조원이 들어와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 늘어났다.
그러나 고유가와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한 15조4천억원, 교통세도 4.4% 줄어든 4조3천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부가가치세는 지난 1∼6월 18조원이 걷혀 지난해 동기보다 12.5% 늘어났고 관세 수입은 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2%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