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정경제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FTA 서비스.투자부문 지방정부 제도조사 설명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경부는 자료에서 "'비합치조치(NCM:내국민대우 등 FTA의 주요원칙에 저촉되는 예외조치)'는 FTA 협상시 유보안에 명시해야 개방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그간 FTA 협상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비합치조치를 대상으로 유보안을 작성해왔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제도중 FTA 주요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9월말까지 지방정부 비합치조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향후 FTA 협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한미FTA 체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 작업은 '뒷북치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요식행위를 위해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원인 심 의원은 이날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 외환은행을 매매한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과 론스타의 법률자문역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 등을 재경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