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공포정치…걸핏하면 수사·징계 사람 잡겠다는 식”
“기후위기 대응 정책 꼬투리는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불과”
與 윤재옥 “불법적 강행된 탈원전 정책 배후에서 태양광 비리 복마전 펼쳐져”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한 전수 조사 실시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검찰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두들겨 잡는 것은 잘하는데, 잡아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물론 태양광 정책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펴면서 어느 학교에서 예산을 떼먹고 학생들한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공직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나 징계, 인사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윤 의원은 "일종의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걸핏하면 수사하고 징계하고 사람 잡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앞으로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일선 공무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원전 일을 했던 공무원들 불러다가 괴롭히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꼬투리 잡는 것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말 질 낮은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강행된 탈원전 정책의 배후에서 태양광 비리 복마전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혐의가 드러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