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채찍질을 가한다. 적자 재정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부실경영마저 계속되면 국가의 재정압박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고,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공기업은 성과급을 반납하게 하는 조치를 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서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추 부총리는 이번 평가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선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고, 에너지공기업(12개)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종합등급이 '아주 미흡(E등급)'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기관은 예년과 비교해 많은 9곳이다. 정부는 이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관(건강증진개발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보훈복지의료공단·소방산업기술원·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기관장 해의 건의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향후 경영평가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