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 기준 1가지만 해당
日,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서 제외
◆…미국 재무부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독일 등 7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 3가지 기준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평가표 자료=재무부 보고서 캡처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직전 보고서(지난해 11월)에서 심층분석국이었던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으로 변경됐고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직전 보고서(지난해 11월)에서 심층분석국이었던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으로 변경됐고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 조작국도 지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