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명의로 발간된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홍보용 책자를 통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간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땅값과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각종 규제, 세금, 공급정책을 쏟아내 과열된 시장을 식히려 애썼지만 겸기침체론이 고개를 들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역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또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환수는 역대 정부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던 군사정권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고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느라 채 손을 쓰지 못했다"고 이 책자는 강조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내놓은 10.29-8.31-3.30 정책은 단기적 경기효과를 노린 단막극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의 '3부작 장편 드라마', '체질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이 책자는 설명했다.
역대 정권과 달리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장 투명성 제고, 투기억제, 공급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다.
이로인해 8.31 발표후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은 보합세를 이루고 강남 3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락,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2003년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고 2005년 가격 상승은 판교 특수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의 파급, 10.29대책 입법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의 일부 후퇴, 저금리 기조가 원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올해 초의 시장 불안 이유로는 막연한 규제완화 심리, 이사철 수요를 들었다.
시장에서 나오는 정책보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강남에 주택보급률이 100%여서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1.2%만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폭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8.31, 3.30 대책을 핵심내용으로 담은 120쪽 분량의 이 책자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하지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책자 내용에 대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섣부른 자화자찬"이라며 "8.31발표때도 정부는 투기는 끝났다고 했지만 4개월도 채 안돼 집값 상승이 있었다. 지금도 시장은 불안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