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십원빵'에 대한 법정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은은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운용중에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사에 보도된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중이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동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당 취지에 수긍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