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일본 대변하는 듯’는 지적에는 “천만의 말씀”
민주·사의재, 국힘 주장에 “전혀 다른 이야기” 일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당정의 방침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한 방침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국힘, '文정부 계승' 거듭 주장하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집인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가진 스탠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한 것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며 "현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일본 측의 정보 제공, 국제 검증기구에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 등의 (정 장관이 당시 제시한) 조건에 맞춰 오염수 방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방침과 현재 방침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 정부는 잘 대응했고 지금 정부는 잘못 대응했다는 이야기에는 동의 못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정부·여당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하다는 이야기는 천만의 말씀이다"라며 "우리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겠는가. 우린 지난 정부에서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한 방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거듭 말씀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정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한 방침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국힘, '文정부 계승' 거듭 주장하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집인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가진 스탠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한 것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며 "현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일본 측의 정보 제공, 국제 검증기구에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 등의 (정 장관이 당시 제시한) 조건에 맞춰 오염수 방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방침과 현재 방침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 정부는 잘 대응했고 지금 정부는 잘못 대응했다는 이야기에는 동의 못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정부·여당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하다는 이야기는 천만의 말씀이다"라며 "우리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겠는가. 우린 지난 정부에서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한 방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거듭 말씀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맹 단체 관계자들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민주·사의재 "전혀 다른 이야기" 일축
정부·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과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사의재' 포럼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여기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칙과 계획에 따른 대응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세 가지 전제는 과학적 정보 공유, 한-일 양국 정부 간 충분한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용 장관의 이야기가 관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사의재 포럼'과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사의재' 포럼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여기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칙과 계획에 따른 대응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세 가지 전제는 과학적 정보 공유, 한-일 양국 정부 간 충분한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용 장관의 이야기가 관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