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반복되면 CEO 책임...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작성...직원에게 권한 위임해도 책임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 감경･면제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CEO)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총괄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내부통제 책임을 임원별로 배분한 '책무구조도'도 작성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며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업권별로 단계적 시행한다. 공포 1년 이후 은행·금융지주, 1년6개월 이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