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권경애 변호사가 이의 신청하지 않는 한 ‘징계’ 확정되는 구조”
“외부인사 필요, 법조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내부 법조인들이 경징계 요구”
대한변호사협회 19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처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고 박주원양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 처벌과 관련해 법조 기득권 카르텔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들끼리 봐주는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된다"며 "우리 국민들 혹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변호사들에 의해서 더 농락되고 힘들어지는데 이 구조를 깨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일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유족에게) 입혔다"며 "지금 어처구니없는 이 구조는 징계를 받은 권경애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이대로 그냥 징계가 확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억울한 사람이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고, 징계받은 사람이 '나는 이 정도 징계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권을 갖게 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법무부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협 자체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게 되니까 권경애 변호사와 비슷한 사례 이른바 성실 의무를 해태한 경우가 문제 제기 사례의 9.1%에 달하는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체적인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지금처럼 징계 결정을 보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법령과 사회 통념에 안 맞다고 하면 다시 징계를 하든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필요하다"며 "또, 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에 이른바 외부자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경애 변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외부 인사는 더 강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내부 인사들인 법조인들, 법조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이 경징계로 해야 한다고 해서 1년으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상식의 나라에 살지 않고 그냥 법조인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한 바 있다.
또한,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전하지 않아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 30여분간 논의 끝에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