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일방처리 예고… ”입법 폭주”
민주 “당정, ‘노조 활동 보장법’에 대해 야당과 논의해야”
◆…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아내겠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일방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라며 "여당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해 ▲법률상 '사용자' 개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들의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대법원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한 판결을 통해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줬다"라며 "국민들은 해당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6단체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제도적으로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앞세워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일방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라며 "여당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해 ▲법률상 '사용자' 개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들의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대법원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한 판결을 통해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줬다"라며 "국민들은 해당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6단체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제도적으로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앞세워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