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작년 26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부모 불안 및 사교육 확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정부의 사교육 문제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교육 경감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수능 준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정책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킬러 문항을 방지하는 한편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이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구성된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수능 이외에도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의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수행·지필평가 등 내신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또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상담 등 공공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중·고교의 공교육 교과보충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는 무료로 전환한다.
초등의 경우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에듀케어를 확대한다. 초등 사교육 수요가 많은 예술·체육 교과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영장·체육관 등 체육·예술시설을 확대한다.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유아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하는 한편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