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성장 전망 1.6→1.5% 하향…내년 성장률도 0.2%p↓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가 인근 모습. 2023.6.7 mon@yna.co.kr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 정부 소비 성장률이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 민간 소비나 투자, 수출의 뚜렷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집행 여력까지 줄어들면, 올해 경기가 정부의 전망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 하반기 정부 소비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다봤다.
앞서 한은과 KDI는 지난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1.4%, 1.5%로 낮춘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소비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 소비 성장률이 상반기 3.7%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2.0%에 그쳐 연간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 역시 정부 소비가 상반기 3.8%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2.6% 증가에 그쳐 연간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정부 소비 성장률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1.7%포인트(p) 둔화할 것으로 봤으며 KDI는 1.2%p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소비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높은 데다 최근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라 하반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오 의원실은 설명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추가경정예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하반기 정부 지출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과 KDI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 하반기에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설비투자의 경우 한은(-11.1%)과 KDI(-2.8%)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 전망치 중에서 상저하고 양상을 보이는 건 수출뿐이다.
양 기관이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가율은 0.4%, 1.4%로 상반기 -2.3%, -2.0%로 역성장한 뒤 하반기 3.0%, 4.8%로 반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부진과 예상에 못 미치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 폭이 제한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소비를 보완하는 게 정부소비인데 정부소비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커지기 어렵다"며 "수출이 예상만큼 반등하지 않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표]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출처 = 오기형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