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공개
작년 하반기 대비 가입자 수 76만명 증가…선수금 4916억원 늘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명이 증가한 833만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원이 증가한 8조3890억원이다. 이 중에는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개사가 포함돼 있다. 신규 등록한 7개사의 선수금 보전 대상 가입자 수는 총 6만여 명, 선수금 규모는 94억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2023년 3월 기준 20%를 보전해야 함)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했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음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가입자 수 8백만명, 선수금 규모가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내역 및 납입횟수 등을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연 1회 통지받는 내용으로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