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규모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조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합리적인 조세조약의 해석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 OECD 대한민국 조세정책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학술행사다.
이날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하고 축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상윤 조세정책본부장이 한다.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김경하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이날 세션은 총 2개로, 제1세션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가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조문균 팀장이 토론한다.
제2세션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현석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가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대법원의 김종신 재판연구관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가 토론한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분야를 설립할 때부터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