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교육 정조준.. 대형 입시학원 동시다발 세무조사

국세청이 입시 사교육 업계 1위 메가스터디를 비롯,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등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조치 이후 진행되는 첫 세무조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8일 오전 동시다발적으로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주나 법인의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 등에 대해 기획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 점검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공정위도 지난해 2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불시에 단행된 만큼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입시학원 중심으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